윈윈법률사무소

공지사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바, 현행 법무부령에 규정된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자질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 배치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누설죄는 강력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폭력범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 수준을 상향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하광룡변호사의 안전법률 방송 모아보기 및 15회 법률방송분 김미경실장 2018.06.06 9571
277 무고혐의 재판중 범죄사실 자백…刑 감면해야 김미경실장 2021.02.17 4
276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 김미경실장 2021.02.17 1
275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김미경실장 2021.02.17 1
» [시행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1. 1. 21. 시행) 김미경실장 2021.01.13 503
273 [생활법률상담]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김미경실장 2021.01.13 483
272 [생활법률상담]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김미경실장 2021.01.13 478
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file 김미경실장 2020.12.17 680
270 해고무효확인 file 김미경실장 2020.12.17 535
269 하광룡변호사님 음반제작 file 김미경실장 2020.12.17 533
268 [판결기사] 어린 자녀 데리고 재혼… 養父 姓 변경, 시간 필요 김미경실장 2020.11.12 1851
267 [판결](단독) 병원 지시에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 수행했는데, 뒤늦게 자격증 없다고 해고는 부당 김미경실장 2020.11.12 1703
266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김미경실장 2020.10.15 1901
265 [새 법령]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20. 8. 5. 시행) file 김미경실장 2020.10.15 1811
264 아버지 청탁으로 채용된 아들 직권면직은 정당... 아들이 청탁사실 몰랐더라도 부정행위 해당 김미경실장 2020.10.15 1824
263 (판결기사)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file 김미경실장 2020.09.09 1696
262 (판결기사)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김미경실장 2020.09.09 1858
261 국가인권위, 경찰청에 변호인 조력권 보장 권고 김미경실장 2020.08.08 1928
260 "변호인 선임 의사 표시하면 수사기관 즉시 조사 중단해야" 김미경실장 2020.08.08 1575
259 [판결] 대법원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 김미경실장 2020.07.13 1890
258 [판결] 폐기물 방치 토지소유자에게 '제거 명령' 할 수 있다 김미경실장 2020.07.13 1796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 1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