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윈법률사무소

이혼소송에 대해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가 가능할때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의 정의

협의이혼

법률상의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관할법원의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가의 결과에따라 개인의 급여가 연계되는 연봉제 시행으로 개인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6가지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청구에 앞서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게 하고 조정이 불성립 되었거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의 절차

가사소송법상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먼저 조정부터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소송기간단축 등의 목적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의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이혼시 법정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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