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윈법률사무소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은 범죄에 대해서 검사와 피고인간에 진실을 가리는 재판 과정을 말합니다.
윈윈은 의뢰인의 편에서 권리가 보호되고, 억울한 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무조입증, 형량감경) 될 수 있도록
최적의 변론과 법리전개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형사소송의 진행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 (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소전과 기소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형사소송절차흐름도 내의 단계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형사소송절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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