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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이(alibi)의 입증

범죄가 행해진 때에 피고인·피의자가 범죄의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결정적인 간접증거(정황증거)입니다.

알리바이와 반증

형사증거법상 증거는 증거의 용법에 따라, 본증과 반증으로 나뉩니다.

  • 본증(本證) :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출.
  • 반증(反證) : 반대당사자가 본증의 증명 사실을 부정하고자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위와 같은 구별 논리에 따라 검사가 공소사실(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본증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기 위하여 알리바이를 입증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중점이 있다고 보아 알리바이는 반증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알리바이의 형사증거법상 증거개시의 대상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 제1항은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
  • 제1호의 서류 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 규정..

알리바이 입증 방법과 입증 정도

입증 방법

피고인의 진술이나 통상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 있던 제3자의 진술 또는 그 외에도 각종 영수증, 계산서, 진료서, 숙박자 명부 등 자유로운 증명

입증 정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규정 피고인으로서는 알리바이의 존재, 즉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검사가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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